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과 군내버스 무료화보다 공영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설주차장 및 여객자동차 요금무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주군청 사용료 징수 및 환불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최근 “무주군이 입법예고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수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버스공영제’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군의 역량을 공영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요금 무료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 정책이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전면적 재정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면 운영은 민간이 하고 요금과 손실은 모두 행정이 보전하게 돼 서비스 통제는 어렵고 예산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황인동 의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요금 무료화를 예정하고 있는 정선군의 사례에 주목해 보자며 “운수업체와의 업무협약, 노선권 협의계획을 구체화하고 버스 운영조직을 명확시 설정하는 등 버스공영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의 재정 건전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 교통복지정책을 위한 무주군수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