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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

- 4. 5.~10. 1차 영치 실시, 총 27건

- ~5. 31.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합동단속 방침

- 상습 체납 뿌리 뽑고 투명한 세무 행정 실현 기대

 

무주군이 조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지방세 11건(6백여만 원), 세외수입 18건(8백여만 원)에 대한 1차 영치를 실시했으며 34건(9백여만 원)에 대한 경고장도 부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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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회단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 등과 만나 새만금 SOC, 미래 신산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국회 단계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1,738억원)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총사업비 2,437억원)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김제 옛 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및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되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재생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편성된 70여 건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보와 감액 방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가예산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