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사업의 대상은 3개 지구로 진안읍 군상4·7지구(우화1~6동), 백운면 반송1지구(두원,반송마을)로 오는 26일에 군민자치센터 및 각 마을회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며 전액 국비로 실시된다.

군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10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경계설정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향후 사업에 관한 협조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사업 지구들은 도시지역 및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 형태로써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 되어져 온 지구들이다.

군은 이들 지역에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이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맹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현재 진안군 전체 토지 25만 필지가량 중 18%에 해당하는 44,787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파악, 관리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37%에 해당하는 16,78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본 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경계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