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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해야..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농촌 인구정책의 대상,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인구유형별 농촌 인구정책 방향 설정 및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 이슈브리핑(305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입 정책 필요」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인구유형별 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은 도시민의 농촌 정주화를 위한 귀농·귀촌정책이 중심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 생활인구가 주목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 도농교류사업, 농촌관광사업, 농촌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지역우수인재를 모집하여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물재배업)이 주력산업인 농촌의 경우,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체류 외국인 중 비중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인구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정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촌 인구정책을‘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시민 대상 농촌 인구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생활·관계인구, (예비)귀농·귀촌인의 니즈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하였다. 관심 단계의 정책으로 농촌지역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한 관광콘텐츠가 제안되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탐색 단계에서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등을 적용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일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정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적응’, ‘정착’, ‘통합’ 단계별 맞춤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위해,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농업(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도내 성실 외국인 근로자가 도지사 인증 ‘외국인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에서만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연구책임자는 제안하였다. 인구유형에 따라 정책이 단계별로 수립·추진될 때 도시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로 유치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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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