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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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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 농번기 인력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황실 운영은 그간 분산돼 있던 농촌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번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 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