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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 "천천 태양광갈등, 난개발질타"

장수군 태양광 발전 갈등 해결 촉구

- 장수군의회 임시회, 김종문의원 5분발언 -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이 지난 16일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태양광발전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김종문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장수가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민의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가 수백군데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민과 군, 발전시설업체 간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또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재의 추진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에너지’의 본 모습으로 농촌과 자연, 사람과 마을을 존중하는 절차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천천면 지풍골 태양광시설 갈등과 관련하여 요식행위로 전락한 주민설명회, 소중한 가야ㆍ백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장수군에서는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커지는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연과 사람,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에너지 자립모델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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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