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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매입 주체 범위 확대...폐교활용 방안 마련

전북교육청,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 수립·시행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
지역 여건과 수요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의 방향 전환 눈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장기적인 활용 로드맵을 수립,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며, 이중 관리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3개다. 오는 3월에는 8개가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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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