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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국회 방문...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건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및 국비 부담률 상향 총력

=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동창옥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시범지역의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유출, 고령화 및 농가소득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상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지난 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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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새만금 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를 ‘무분별한 공항 추진’과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공항을 수익성만으로 재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다섯 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독 지방공항만을 두고 수요를 따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인재와 기술, 물류가 연결되는 전략 자산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지난 9월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결정 이후,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조류 충돌 우려, 습지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저는 이를 환경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을 만드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항은 관광과 산업, 주민의 삶을 연결하는 필수적 기반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공항 없이는 지방이 제조업만으로 먹고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