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맞아, 1년 8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했으며,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의대생들도 입영·질병 외 대다수가 복학을 완료하였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도내 6개 수련병원에 총 335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으로, 이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2월 대비 약 76% 수준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입원, 수술 등)은 의정 갈등 이전 대비 102% 수준으로 의료 현장의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다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응급·중증 등 도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맞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통한 중증질환 등 최종치료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는 거점병원 육성 및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전북대병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음압하이브리드수술실·로봇수술실 신설 등을 포함한 총 135억원(국비 54, 도비 54, 자부담 27)을 투입하여,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2차병원 육성사업 통한 기능 재정립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을 통해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도내 거점병원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8개 종합병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수가 인상(50%), 응급수술 가산(50~150%), 의료진 당직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2차 진료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동군산병원, 군산의료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 의료취약지 대상 일차의료 강화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지의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6개 시군(익산, 남원, 김제, 진안, 무주, 부안)의 보건기관에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군산·남원의료원 7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1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34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 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 강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안전망 강화 및 분만기능 회복 지원
도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모자의료센터 3개소에 운영비(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8.2억원)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자의료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원광대, 3억원)에 선정되어, 신생아 인공호흡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10대)를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분만·치료 환경을 확충한다.
또한, ‘분만기능 강화지원’(예수병원, 1.5억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모자의료센터 전문의 당직비 지원을 통해 24시간 분만을 대응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강화
소아가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7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실(원광대, 5억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 9.6억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정읍아산병원, 6.6억원)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병원 대상으로 육성 수당(1인당 월 100만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인건비(300만원/월, 4.3억원)를 지원하여 도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총력 대응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18년 당·정·청 합의로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현재 55.1% 확보)하는 등 신속한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핵심 국정과제* 선정 및 ‘26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39억**)되어 향후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정과제 반영 :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25.8.20.)
** 공공의대 예산 세부내역(39억원) : 공공의대 설립 관련 연구비 3억원 + 설계비 36억원(‘25.9.7.)
전북자치도는 우선 연말까지 공공의대 설립의 첫 관문인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역 정치권 및 국회·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해당 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 채택(‘24.6.13, 정책의원총회)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24.7.2)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제2소위 상정·심사(‘24.8.23/ ’24.11.20/ ‘25.8.20)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의대 남원설립 타당성 등에 대해 우리도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실시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도 지역 상황 및 여건 등이 설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와 협력해 `26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기간의 의정갈등은 마무리되었으나,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등 지역 의료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 등에 지속 건의·설득하여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또한,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도내 의료 현장의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을 빠르게 복원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이후에도 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 등과 지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