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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

장수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총 체납액의 30%인 3억6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엄정 대응한다.

 

반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재원은 군민 복지 증진, 지역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활용될 예정으로, 성실 납부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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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