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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루라 의원은 ▲고령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임차료 지원 대상 확대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을 통한 상권 자립역량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 소상공인이 많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 차원의 ‘사업주 부담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청년 창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진안의 특산품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역량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어야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이끄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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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