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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열려…행정-의회-전문가-주민 등 협치 강화

= 2025년 마을정책 방향 논의…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진안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협의기구로 행정, 의회,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마을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 소개 ▲2024년 정책협의회 심의안건 추진사항 보고 ▲2025년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현황 ▲마을만들기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진안군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 계획이 공유되며, 향후 마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이 제시됐다.

군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중앙정부 및 전북자치도 정책 방향과 농촌사회 여건 분석 ▲주민 주도형 정책의 구조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수립 등을 목표로 하며,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실행력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환 진안군 부군수는 “마을만들기 정책은 진안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지역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마을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공공성과 참여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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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