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농촌기본소득 선제적 도입 촉구

-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장수군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기본소득’의 도입을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생활 안정, 청년층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장수군 집행부에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장수군이 농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재정 구조 점검과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화폐 활용 및 소비 유도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남수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실현을 위해 장수군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