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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탄소중립 성과 기반 보상체계 마련

= 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방정부 역할 강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 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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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