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15.0℃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7.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탄소중립 성과 기반 보상체계 마련

= 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방정부 역할 강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 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