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지난 16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에 대해 강조하며, 실질적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환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제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 선진 사례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수와 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명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비롯해 출장 시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이용권 등 약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치인 직업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원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출장 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안건을 정해 실질적인 목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임기 중 1회 또는 격년제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