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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 촉구

- 5분자유발언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섭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제3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이후 6개월,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5월 1일에서야 지원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집행부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수군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반면,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중·장년층의 삶에 힘이 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종섭 의원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정책”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통해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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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