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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렴·법률특강 진행

- 4일,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오해동 기획조정실장과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 공직자 행동 강령 및 법령해석 적용 방법 등 교육 호응 얻어

 

 

무주군은 지난 4일 무주군민의 집 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무주 만들기 · 법률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종합청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체계를 공유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법령해석 적용 방법과 법률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한 무주 만들기” 강사로 나선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청렴도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청렴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부패인식(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경험(부패 경험률, 부패 경험 빈도)에 대한 내외부 체감도의 차이와 항목들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유형을 각각의 사례로 제시해 호응을 얻었으며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제도 10가지 행위 기준’도 공유했다.

 

박동걸 법무감사팀 법무 전문관은 “법률특강”을 통해 ‘법령 체계도’부터 ‘공무원과 법의 관계(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절차의 중요성, 공무원 책임, 법령 해석, 문서의 송달 등)’를 알기 쉽게 설명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하지만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면서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줘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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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회단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 등과 만나 새만금 SOC, 미래 신산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국회 단계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과의 면담에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1,738억원)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총사업비 2,437억원)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김제 옛 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및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되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재생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편성된 70여 건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보와 감액 방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가예산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