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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가족센터 활성화 및 가족지원 정책' 제안

- ‘마을공동체 돌봄’,‘가사지원 서비스’도입 제안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가족센터의 운영과 가족지원 방안’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새로 개관한 가족센터가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운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센터의 위치와 시설 중심 운영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 도입을 제안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진안군이 돌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돌봄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정리수납·청소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며,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점차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복지사업은 단순한 실적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으로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진안군이 가정 지원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군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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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