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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제안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진안군 고령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노인의료재단 사업은 실제 수술비의 20~30%만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는 실정을 지적하며, “군 차원의 예산 편성과 지원 확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생명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해당 정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도입도 함께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진안군 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73.3%에 이르며, 이용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방문요양 서비스는 고령사회 돌봄의 핵심 체계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이자, 오늘을 일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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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