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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제안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진안군 고령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노인의료재단 사업은 실제 수술비의 20~30%만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는 실정을 지적하며, “군 차원의 예산 편성과 지원 확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생명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해당 정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도입도 함께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진안군 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73.3%에 이르며, 이용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방문요양 서비스는 고령사회 돌봄의 핵심 체계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이자, 오늘을 일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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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