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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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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