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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광훈 의원 대표발의,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는 12월 5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계엄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수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법률 수호의 사명을 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하야 할 것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공개 할 것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한 이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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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올7월부터 월 2만원으로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