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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9월 12일 진안군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내부간담회를 가지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안군민들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진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전자파 유해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진안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진안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추진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 △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를 즉각 실시 △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진안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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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