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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년 상반기 지방세징수실적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맞춤형 징수활동 돋보여



-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도내 14개 시 · 군 대상 평가로

- 지방세 징수율, 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받아

- 사업비 1천만 원 확보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도내 14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 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군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징수율과 △번호판 영치 실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고질 · 상습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납세의식을 보여준 무주군민과 그에 맞춘 징수활동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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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