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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문은영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촉구

5분 발언, 자생력 갖추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추진 되도록 치밀히 설계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인이 중심되고 일상의 다양성이 넘치며 지역적 특색을 살려야 한다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생력을 갖고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대안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 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무주군은 이러한 도시재생 방향에 부응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은영 의원은 이어 “우리 군은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지역 이미지와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노후화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지역상권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시행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추진되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은영 의원은 “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버려진 빈집을 고쳐 지역 특색과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때 빼고 광 내서’ 지역의 문화와 상품, 서비스를 담아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우리 군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주민 정주환경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토대 마련 등을 제시한 문은영 의원은 다양한 수요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된 ‘무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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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