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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구유입 정책 펼쳐야..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 “사람이 붐비는 꿈 반드시 이뤄야”

다자녀 지원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정책 등 방안 제시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무주군도 사람이 붐비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구유입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군 인구는 작년 말 2만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감소하였고 전북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결혼한 부부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무주가 청년은 물론 주민 모두 살기 좋은 곳이라면 왜 살던 곳을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군이 인구정책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결혼·출산·양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및 보건의료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 가칭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아이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광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팜 활성화 등 농업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또한 무주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인구를 늘려 미래 정주인구로 유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고향사랑기부자, 출향인, 통근 및 통학생, 휴양과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무주를 찾는 생활인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일손돕기나 무주 워킹홀리데이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인구는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살리기 위한 인구정책과 사업 활성화에 일심동체가 되어 총력을 다 한다면 ‘사람이 붐비는 무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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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