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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 고독사 예방 위한 사회안전망 촉구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많아져 지자체 대책 절실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무주군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실업 문제나 가족·친지관계에서 소외되는 현상 및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서·육체적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돼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주군의 1인 가구는 2020년 6,263가구, 2022년 6,683가구다. 그리고 고독사 연령대는 50~60대가 절반이 넘어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비극은 아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중·장년층과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과 고독사 예방사업 적극 추진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 배달시 대상자의 생활환경,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실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화량, 인터넷 사용량, 걸음수 측정 등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복한 무주, 건강한 무주, 웃음꽃이 피어나는 무주가 되려면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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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