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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무주군의회는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8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9일부터 13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14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21일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후, 마지막 날인 22일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 안건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개회일인 8일 1차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하고, 황인동의원이 대표발의 한「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되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상정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시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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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