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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준비 돌입

- 지자체 합동평가 전문가 초빙

- 정성지표 담당 팀별 1대1 코칭

- 팀별 우수사례에 대한 조언, 타지자체 사례 공유 등

 

무주군이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준비에 돌입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자체 합동평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성지표 담당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합동평가 17개 정성지표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팀별 개별 코칭 형태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강사는 이 자리에서 △정성지표별 1대1 지표 작성 방향 설정 및 개선, △우수사례 발굴 기준과 예비사례 선정 관리 전략, △우수사례 작성 시 착안점 등을 제시했다.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정성지표 담당은 기획실 청년정책팀과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을 비롯한 9개부서 15팀으로, △임신 · 출산 안심환경조성 우수사례와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 등 17개 사례를 발굴한 상태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정성지표는 정량지표와 달리 지자체의 노력과 독창성, 창의성이 사업에 반영돼야 하는 지표”라며 “결국은 행정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활한 정성지표 마련이 돼야하는 것인 만큼 이 자리를 토대로 우수성과 발굴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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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