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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황인홍 군수, 국비 확보차 행정안전부 · 환경부 등 방문

- ‘24년 하수도 분야 신규 사업 3건 국비 11억 원

- 국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 등 3건 추진을 위한

-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방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 교부세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총 사업비 19억6천만 원_특별교부세 15억 원 요청) △무주가족센터 건립(총 사업비 56억 원_특별교부세 11억 원 요청),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총 사업비 15억 원_특별교부세 10억 원 요청)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도5호선 선형개선 사업은 주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과 후도마을 소재지를 연결하는 굴곡진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며

 

무주 가족센터 건립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응급복구 자재창고 는 주요 배수관로 파손 등 사고발생 시 필요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 중인 사업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용담댐 및 대청댐 상류 유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로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3건에 대한 ‘24년도 국비 총 11억 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총 사업비 26억8천여만 원_국비 3억 원 요청),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총 사업비 115억여 원_국비 5억 원 요청)를 비롯해 적상면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총 사업비 36억여 원_국비 3억 원 요청)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이지만 지역발전 동력이 되고 군민행복의 기반이 되는 무주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무주군은 각 분야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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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