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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정처분시 적용 법령의 해석이 가능토록.."

- 28일~29일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서 교육 진행

- 박동걸 법무전문관 강사 나서 어려울 수 있는 헌법·형법 흥미롭게 전달

 

 

무주군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헌법과 형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형법 총칙편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범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등을 쉽게 설명했으며, 헌법 기본권 편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와 총강,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군은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이상형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하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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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