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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노후 농기계 폐차보조금 지급기준 확대

사업대상자 범위와 대상 농기계 기준 확대, 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현재 남원,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운영→내년 전 시‧군 확대해 운영 예정

전라북도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전북도는 19일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농기계 기준도 확대하였다.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뿐만 아니라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바인은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 상향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2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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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