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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국가 중장기 도로계획 반영 위해 사활

고속도로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계획 등
▶ 최훈 행정부지사,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반영 피력

▶ 엄기두 해양수산부를 차관을 만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7부두 중량물 잡화부두 신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 반영 요청

▶ 이어서, 부처별 1차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기반구축사업 등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 정부안에 반영 건의

▶ 기재부 단계(6~8월) 기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휘부 활동과 정치권‧시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공조체계 강화 계획

 

전라북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일 송하진 도지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전북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날은 최훈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국가 중장기 도로 계획 실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 전북도 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예타에 통과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를 잇는 총연장 128.1km의 4차선 고속도로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중량물 전용부두 개발 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41억원이 투자되어 건설 중인 7부두 야적장과 연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조립 선적할 수 있는 중량물 전용 부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최 부지사는 군산항이 서남권 해상에 조성될 풍력발전 사업의 거점이 되려면 2만 톤급 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중량물 전용 부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현 군산항 투기장(금란도)이 2022년 만료 예정으로 2023년도부터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친환경 선박법 시행에 따라 특수목적선의 친환경 추진체계로의 수요 확대와 디지털 성능향상 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 부지사는 발길을 부처별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로 옮겨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먼저,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7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으로 국비 5억원 반영도 피력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등이 기재부 등 부처 릴레이 방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16일에는 14개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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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