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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토지 대상 , 군민 불편 해소

 

진안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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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