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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초청 강연

'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

 

무주군의회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6일 무주전통문화의집에서 결산검사 위원 5명 및 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

 

결산검사 전략과 기법 등 실전 중심의 강의로 꾸며진 이번 교육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ㆍ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세종시ㆍ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의 재정관리 관련 심의위원ㆍ재정분석 고문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위원들은 이번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검사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에 없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관리를 이끌어내어 보다 생산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이해양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행정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직 군의원ㆍ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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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75개 확대... 총 1,413개 질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증가했으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특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