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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위한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무,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 등

-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호응

- 전분성과 징수율 높이는 계기 기대...

무주군은 지난 5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세외수입업무 담당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실무,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김귀영 팀장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기법 등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라며

 

“이번 직무교육이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지속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 수입을 비롯한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무주군의 세외수입은 연간 216억 원으로 무주군은 94.9%정도인 징수율을 9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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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