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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농어촌 기본소득 장수·순창군 26일부터 매월 15만원 지급

○ 1인당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생 모델 구축

○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 원 가운데 올해 855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0,922명 중 19,079명(91.1%), 순창군은 27,011명 중 2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8,357명, 순창군 2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다만,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은 매우 뜻깊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이 2년 후 성공적인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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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획예산처에 도정 핵심 현안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