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예산과 실행력이 확보됐을 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우려」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고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하고 “지난 10월 무주군수께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발표에는 구체적 계획과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과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분석을 거쳐 의회와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주군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많은 국ㆍ도비 사업에 군비조차 매칭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본소득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무주형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무주군이 지속가능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군민들이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심리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말하는 일 중단 ▲무주형 기본소득 재원확보 방안을 무주군의회에 제시할 것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주의 미래를 견인할 장기계획 마련 및 추진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냉철한 현실과 미래의 고민 없이 민심을 의식해 무리수를 둔 사업 추진은 군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무주군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