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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내년 6월부터 위험물차량운반시 자격요건 필수

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홍보


 

장수소방서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내년 6월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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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농생명산업의 국가전략기지로 키우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농생명산업의 국가전략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헴프·스마트팜·K-푸드 수출허브에 5조 5,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 규제의 벽을 허무는 실험장 전북이 새만금을 선택한 배경에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 프로젝트는 규제 제로화를 통해 신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법·제도의 제약 없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헴프산업이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힌다. 미국·캐나다·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THC 함량 0.3% 이하 산업용 헴프를 합법화해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산업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 규모는 2030년 106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 자체가 막혀 있다. 전북도가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를 선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새만금 안에서 재배·가공·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실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