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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교제 폭력! 반복될수록 흉악해진다

 

교제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귀는 사이, 연인이 되기 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이미 교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반대로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주로 본인과 관계있는 자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위협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교제하는 또는 교제를 했던 사람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번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재범, 혹은 그 이후 추가 범행에 이를 때에는 이전 범행보다 더욱 대범해지고 흉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이용, 주거지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제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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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청신호' 정부예산안 기본설계비 9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추진해 온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지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부안의 가력항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평가에서 10개 예비대상항(전국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예산 반영은 가력항이 국가어항으로 발돋움하며, 새만금 권역의 수상교통 거점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대체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만 갖춰져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선박들이 다중으로 접안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여건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재나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일상적인 출입항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가력항은 본격적인 국가어항 지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국가어항으로 공식 지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