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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을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다수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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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만든 발전기금, 미래세대 인재 장학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함께 만든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로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첫 결실로, 도민 참여로 조성된 기금을 공익 장학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태창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발전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와 NH농협이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통해 조성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예금의 연평균 잔액 0.1%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여기에 NH농협의 추가 기부가 더해져 총 5천만 원이 마련됐다. 조성된 기금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예술, 체육, 수학, 과학, 어학 등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