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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의원,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실현방안

-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군정질문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수군 농업인 월급제의 도입과 실현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장정복 의원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 연중 필요자금을 우선 빌려 쓰고, 가을에 이자까지 더해 그 자금을 갚고 있는 현재 경영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농가 소득구조 개편과 가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선지급제, 이른바 “농업인 월급제”를 벼와 원예작물, 과수까지 확대 도입·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현재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52개 자치단체, 전라북도 5개 시·군에서 시행하여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물 유통의 실효성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장수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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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