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키로..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체납자 보조금 지원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 보조사업자 선정시 체납 여부 확인 절차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 진단

- 지방행정 구현과 공평 과세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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