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동시에 받아야...”

2026.04.03 16:43:03

 

 

진안군수에 출마한 동창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진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창옥 의장은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법률은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구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창옥 의장은 “농촌현실의 농업소득 구조에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하나만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시에 받게 하여 농촌이 안정적인 기본소득 구조가 형성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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