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식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기본소득 탈락 비판... ‘진안대전환 3대전략’ 제시

2025.12.19 14:18:25

 

고준식 진안군수 출마예정자가 12월 18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군의 기본소득 탈락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립형 성장과 소득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진안대전환 3대전략’ 비전을 제안했다.

 

진안군은 10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탈락에 이어 12월 추가 선정에서도 탈락해 진안군민을 실망에 빠뜨렸다. 반면 인접 지자체 장수군은 지난 12월 3일 전남 곡성, 충북 옥천과 함께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서 인구유입 청신호를 비롯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시군들도 앞다퉈 기본소득에 준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편성, 인구유입과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준식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반면 우리 진안군은 안이한 사과만 반복할 뿐 소모성 예산으로 인한 재정여력 부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재정운영 전환을 비롯한 군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나아가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외부 지원을 기다리는 ‘기본소득 탈락군’에서, 스스로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자립형 기본소득 선도군’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면서 ‘1군민 1발전소’에 기반한 ‘진안자립형 기본소득’을 필두로 ‘진안대전환’ 3대 핵심전략을 제안했다.

 

‘진안대전환’ 3대 핵심전략은 ▲용담호 수상태양광을 비롯한 200개 햇빛소득마을을 설치하여 중장기 월 100만원 햇빛기본소득 창출 ▲에너지 인프라 기반 신산업을 유치 등 단순 보조금 넘어선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 ▲마이산-용담호-진안고원길 ‘용담호 내륙순환 200km 트레일’ 조성과 국내 첫 ‘고원호반형 국가정원’을 목표로 지방정원 조성 착수 등을 진안군의 미래 성장동력 비전으로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준식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35년 전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고 규제에 희생해야 했던 과거를 이제 ‘진안대전환 3대전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동안 무기력한 군정을 혁신, 국회와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책과 재정을 유치하고 추진할 경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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