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023.09.11 14:31:42

- 총 95건 221명 단속 ⇨ 93명 송치(7명 구속)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287명)’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총 95건 221명을 단속하여, 혐의가 중한 7명은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 불송치 등 종결 128명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 방법위반 10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제1∼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현황 비교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38.1% 증가하였고, 금품향응 유형은 1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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