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월)

  • 맑음동두천 28.3℃
  • 구름많음강릉 24.6℃
  • 맑음서울 28.7℃
  • 맑음대전 28.3℃
  • 맑음대구 28.7℃
  • 맑음울산 25.5℃
  • 맑음광주 30.4℃
  • 맑음부산 29.4℃
  • 맑음고창 29.1℃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2℃
  • 맑음금산 28.1℃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업진흥지역서도 ‘농촌 카페·빵집’ 가능

○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산물 활용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전북 타운홀미팅 현장 건의 제도개선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카페·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체험·판매와 연계해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전북자치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은 개인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하는 휴게음식점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이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체험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인근에 실제 경영하는 농지 등이 위치해야 한다.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도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수입산 원두를 사용한 커피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은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카페·빵집 등과 연계해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게음식점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설치 주체와 체험시설, 입지, 시설 규모, 농지전용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 26개 기관 실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민관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도 단위 12개 유관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출범한 광역 단위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과 광역기관 간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협의회에서는 도 단위 유관기관의 학생지원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 연계 사례를 나눈다. 이어 사전 수렴한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자원 연계 방안, 기관 연계 이후 지속적인 공동 지원 방안, 지역과 광역 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생 지원이 단순한 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연계 이후에도 학교·교육지원청·지역 유관기관이 학생을 중심으로 함께 지원을 이어가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자원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을 광역단위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협력 통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