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후 일제정비 본격 가동

○ 불법 점용시설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3월부터 전수 재조사 착수

○ 사각지대 하천구역 등 국가하천부터 구거·산림계곡까지 조사 범위 확대

○ 재발 우려 높은 지역 구두 경고 없이 즉시 복구 명령, 형사 고발도 추진

2026.03.18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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