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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 반대 입장”

▶전북도민 70%가 마시는 광역식수원 수면에 수상 구조물

설치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신 초래,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움

 

전라북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호에 설치할 수상 태양광은 20㎿ 규모에 연간 24,02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생에너지 3020”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합천댐 등 타 지역에서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나, 도는 용담댐을 타 댐과 직접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는 용담호의 경우 전북도민의 70%, 130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수원에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투과문제, 모듈세척, 철거, 수질 및 수생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상태양광 문제점은 “장기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파괴와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 제품으로 파손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패널을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위생 안전기준(용출시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고, 환경과 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는 수질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이 완벽한 것인지 우려되며, 무엇보다 도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도에서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5개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관 훼손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안군 역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하고(’19.2월), 수질오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추진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도와 시·군 입장을 전달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용담호를 광역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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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