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 5분 발언

 

지난 12일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 제25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의 ‘소규모 농가를 위한 멀칭비닐 지원 및 처리 방안마련 필요’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정옥주 의원은 진안군의 밭작물에 사용되는 멀칭비닐 사용 현황을 언급하며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영세농가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멀칭 비닐 지원 보조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생분해 멀칭비닐 상용화 사례를 들며 농촌 환경 보전 및 농업인력 고령화 대책으로 생분해 비닐 도입 시 구입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소규모 농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멀칭비닐 지원 사업」 실시와 폐비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생분해 비닐 도입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 해주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밭농사의 대세가 되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멀칭비닐 관련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폐비닐 수거의 효율성을 위한

생분해 비닐 도입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멀칭비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닐멀칭 재배는

잡초방제를 기본 축으로 하여,

지온의 상승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성장촉진, 수량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비닐멀칭 재배법을

거의 모든 밭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경우에도

배추, 고추, 마늘 등 거의 모든 농작물에

비닐멀칭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농작물 면적과 소요경비로는

 

배추재배면적 426,400㎡에 2천여만원,

 

고추재배면적 4,582,400㎡에 2억여만원,

 

수박재배면적 2,263,540㎡에 4억4천여만원,

 

인삼밭 고랑에 5천여만원 등

 

7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됨을 볼 때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많은 부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날씨를 포함한 작물 여러 부분의 변수에 따라

요동을 치는 구조로

 

농업의 영농비용 상승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더불어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칭비닐을 이용하는 농가

특히 영세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멀칭비닐 지원사업 보조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농이 즐거운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 되므로

멀칭비닐 지원 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둘째, 폐비닐 처리 방안으로

흙에 생분해 되는 비닐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닐멀칭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

현재 농업의 특성 상

폐비닐의 대책을 지자체와 환경유관기관

그리고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생분해 멀칭비닐 적용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작물생육이 양호하고,

비닐이 완전 분해되어

환경에 안전하다는 연구사례가

보도 되었습니다.

 

옥수수 포장 등에서 적응시험을 거쳐

최근 실용화 되었는데

일반비닐과 수량 차이는 없었고

멀칭비닐 구입비용은 일반비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수확 후 비닐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절감 되어

농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환경 보전 및 농업인력 고령화 대책으로

생분해 비닐 구입자금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면

영세농민들에게 비용부담 없이

미래를 대비한 환경보전 및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1석2조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현재 대농에서부터 소규모 영세농가까지

거의 모든 밭작물에 멀칭비닐 농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므로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줌과 동시에

폐비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생분해 비닐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