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맑음동두천 3.9℃
  • 구름조금강릉 1.8℃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7.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2월말까지

- 농업법인 소유농지 및 농지취득증 발급 후 실제 소유 농지 등

- 불법 적발 건에 대해선 청문절차와 고발조치

 

 

무주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의 소유 ·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다.조사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해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내 농취증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 돼 온 농막 · 성토 관련한 실태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 ·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임대차를 비롯한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살핀다.군은 관외 거주자(최근 5년 이내 취득) 소유 농지는 740ha(6,240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38ha(301필지)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또한 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하 완진무) 선거구 안호영 예비후보가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9일 진안군에 있는 안호영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이재욱 전북연합상임대표와 임수진 진안본부장, 박관순 진안사무국장을 비롯한 지역 회원과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김명갑, 동창옥 진안군의원, 윤수봉 완주군의원이 함께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안호영 후보는“기후위기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지속과 균형발전이 전 국민의 삶의 질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부터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농업의 지속과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22대 국회에서